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안내

-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란

1. (목적)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

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

2. (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

3. (내용)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

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함.